매물 잠김 우려에…국토부 장관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는 발언을 통해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매물 잠김이란,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아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 발언은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 가능성과 연결되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정부가 매물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와 다른 접근을 예고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매물 잠김은 시장에 집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든다.

이를 해소하려면 양도소득세 완화나 다주택자 규제 조정처럼 세금·규제를 손보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만약 실제 정책이 나오면 그동안 집을 묶어두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선반영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정책 발표 이후 오히려 가격이 되돌아오는 패턴도 과거에 관찰된 바 있다.

집을 팔지 못하고 눌러앉아 있던 다주택자나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1주택자라면 이 발언의 후속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시 할 일은 본인 보유 주택의 현재 양도세 부담 규모를 세무사와 점검해 두는 것이다.

세제 완화 조건이 실제로 확정된다면 매도 타이밍 조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 발표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반대로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소급 적용 여부나 보유 기간 조건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도 있어, 세부 내용 확인 전에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모니터링할 지표는 국토부 공식 정책 발표,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일정, 그리고 아파트 매물 수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