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 초과이윤 환원할 '국민배당금' 설계해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윤이란 쉽게 말해 기업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벌어들인 이익을 뜻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회 인프라나 공공자원을 활용해 얻은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자는 취지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법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책 제안 단계의 발언이다.

이 같은 주장이 정책화될 경우 기업 이익의 분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초과이윤 환원 방식에 따라 법인세·배당세 체계와 연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이익 처분 자유도가 줄어드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특히 독과점 구조가 강한 에너지·통신·플랫폼 업종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 사례로 알래스카는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영구기금 배당' 제도를 수십 년째 운영 중이다.

다만 현재는 공식 입법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 아니므로, 실제 정책 반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주식 투자자라면 초과이윤 환원 논의가 어느 업종·종목에 집중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유 종목이 독과점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 향후 이익 처분 방식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점검해두는 것이 유용하다.

제도가 설계된다면 기업의 자사주 매입·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조건이 될 수 있어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과도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이른 판단이 될 수 있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관련 입법 발의 여부, 기획재정부 공식 입장, 대상 업종 범위 논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