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李정부, 재건축 싫으니 유주택자 물량 뺏기 작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을 기피하고 유주택자의 물량을 빼앗는 방식으로 공급을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같은 민간 공급 경로보다 유주택자 규제를 통해 매물을 시장에 강제로 끌어내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민간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유주택자 규제란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게 세금·대출 제한 등을 강화해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 발언은 정부 공급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공급이 막히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 중장기 공급 부족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단기에 늘어나더라도, 이는 기존 주택 재고를 돌리는 방식이라 신규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책 방향이 재건축 억제 쪽으로 굳어지면 정비사업을 기다리던 노후 단지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강남권·목동·여의도 등 정비사업 후보지 호가가 다시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이거나 해당 지역 인근에 매물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건축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 핵심 단계의 일정 변동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굳어진다면, 다주택자는 보유세·양도세 부담 변화를 세무사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단, 이번 발언은 야당 의원의 비판적 주장이므로 실제 정부 정책 내용과는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