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시 공정가액' 정무위 소위 통과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장된 회사끼리 합병할 때 주식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방식이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다.

'공정가액'이란 쉽게 말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외에 기업의 실제 가치를 더 폭넓게 반영한 가격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본회의 순으로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상장사 간 합병·분할 과정에서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주가가 낮게 형성된 자회사를 저평가 상태로 흡수합병해 대주주가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공정가액 기준 도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연결된 시장 시그널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은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액 산정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할 수 있어 딜(합병 거래) 일정과 비용 구조가 바뀔 수 있다.

합병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장 자회사나 지주회사 계열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라면 이번 법안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시 확인할 점은 보유 종목이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거나 합병·분할 루머가 도는 종목인지 여부다.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되면 기존 시장가보다 높은 합병가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단, 법안이 아직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모니터링 지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 법안 최종 문구(공정가액 산정 방식의 구체적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