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성장 전략 수립…내년 예산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긴축(허리띠 조르기)의 반대 개념이다.

속보 형태로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분야·규모·집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 세부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정 확장 기조를 공식화하면 내년 예산안 총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지출이 늘면 단기적으로 내수 경기와 고용에 자극이 될 수 있지만,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시장 금리에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예산 반영 대상이 어느 분야인지에 따라 건설·복지·첨단산업 등 수혜 분야가 달라질 것이어서 세부 방향이 나올 때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저성장 우려와 수출 둔화 흐름이 겹쳐 있는 만큼, 정부 지출 확대가 성장률 방어 수단으로 제시된 배경으로 읽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공모·보조금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건설 관련 투자자는 공공 인프라·주택 예산 배분 방향이 구체화될 때 관련 종목이나 지역 수요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정 확대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는 조건에서는 중장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 금리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속보 수준의 발표여서 구체적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업종이나 자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