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는 자율주행 안되는데…‘불법 활성화’ 시도 잇따라

국내 테슬라 등록 대수 18만684대 중 FSD 합법 사용 가능 차량이 4292대(2.4%)에 불과한 상황은, 한미 FTA 기반 인증 면제 혜택이 미국산 고가 모델에만 집중되는 구조적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3 등 저가 라인이 국내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안전기준 인증 체계가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제 공백이 소비자 편법 수요로 연결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불법 활성화 건수가 공식 집계(85건)된 것은, 향후 자동차관리법 개정 또는 자율주행 안전기준 재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보급 속에 제조국·인증 체계별 규제 차별화 문제는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며, 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제도 정합성 논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국내 정책 방향에 외부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산 테슬라(모델3·모델Y 등)를 보유하거나 구매를 검토 중인 소비자라면, FSD 활성화가 현재 법적으로 불가하며 무단 시도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회 또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안전기준 인증 범위를 중국산 모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경우, FSD 사용 가능 차량 비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책 발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테슬라 관련 주식·ETF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국내 규제 환경 변화가 중국산 모델 판매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기별 국내 판매 데이터 및 인증 정책 동향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전기준 인증 확대가 단기에 이루어지기보다 충돌·검증 시험 절차를 포함하는 중장기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 단기 제도 변화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는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 및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고시 개정 여부가 핵심 후속 모니터링 지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