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메가특구특별법' 이르면 내달 발의"

국민의힘(與)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인구 구조를 바꾸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쉽게 말해 지방 여러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 수준의 규제 혜택과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광역 개발 구역이다.

발의 배경은 수도권 일극체제, 즉 인구·기업·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쏠리는 구조를 법적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정된 지방 광역 특구에 규제 완화·세제 혜택·예산 우선 배정 등의 조치가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지역과 지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안 발의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광역 도시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예산 집중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져 지역 개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기업과 인구의 지방 이동 유인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유사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특구 지정 지역과 인접한 산업단지·물류·주거 개발 시장은 기대감 선반영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발의 후 장기 계류될 수도 있어 시장 반응은 실제 입법 진척 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 부동산 투자 또는 사업 거점을 검토 중인 투자자·소상공인이라면 특구 후보 지역으로 거론될 광역 도시권(예: 부산·대구·광주·대전권)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시 검토할 점은 현재 보유하거나 관심 두는 지방 자산이 향후 특구 지정 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특구가 지정되는 조건에서는 해당 지역 공장·물류·상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안 발의 단계에 불과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기대감만으로 의사결정하면 리스크가 크다.

모니터링 지표는 법안 발의 시점, 특구 지정 기준 공개 여부, 국회 상임위 논의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