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오피스텔 단기공급 검토…법인도 주담대 유용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단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아파트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 같은 주거 형태를 말하며, 공급 속도가 아파트보다 빠른 편이라 단기 물량 확보 수단으로 자주 거론된다.

또한 법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쓰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 유용이란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발언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추가 대책 마련의 신호로 읽힌다.

오피스텔을 단기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면 아파트 공급보다 빠르게 시장에 물량을 풀 수 있어 단기 공급 부족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 선호도나 학군·편의시설 면에서 아파트와 차이가 있어 실수요자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법인 주담대 유용 점검은 법인 명의를 통한 우회 대출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법인 대출 시장 전반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실제 제도화되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법인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매입을 고려 중인 투자자라면,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이 오피스텔 공실률과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운용 중인 법인 투자자라면 대출 용도 적합성을 즉시 재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인 대출 점검이 강화되는 조건에서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구조 자체에 추가 규제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오피스텔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면 기존 오피스텔 임대인은 공실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 임대 조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모니터링 지표는 정부의 후속 발표 시점, 비아파트 공급 대상 지역 범위, 법인 대출 점검 결과 공개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