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대로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의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GDP 대비 비중은 0.79%에서 1.70%로 각각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세수 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반면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는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기준으로 지속 확대되므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재정 압박은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노인 의료비 등 다른 고령화 관련 지출 항목과 동시에 누적되는 구조여서 단일 항목 이상의 복합적 재정 위기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수급 대상 기준(소득 하위 70%) 조정 등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정책 당국이 선별 강화 또는 지급 구조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된 연금 개혁 논의 패턴을 감안할 때, 이번 재정 시뮬레이션이 정치적 협의 테이블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했던 사례가 적지 않아 정책 반영 속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노후 현금흐름 계획의 핵심 변수인 50~60대 예비 고령층이라면, 수급 기준이 강화될 시나리오를 병행해 은퇴 자산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제도 유지 가정 하에 노후 수입 구조를 설계한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이 하향 조정되거나 지급액 산정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을 리스크 시나리오로 포함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금융 자산 보유 규모가 경계선 근처에 있는 고령층이라면, 향후 재산 기준이 수급 자격 심사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조건을 감안해 세무사와 자산 구조 점검을 검토할 수 있다.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가 심화될수록 국채 발행 확대 또는 증세 논의가 후속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채권 포지션 보유 투자자는 중장기 금리 상방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는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매년 9월 발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통계,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