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두려우시죠?”…정부, 예비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8개 거점에서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비스 핵심은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 전세사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짚어주는 것이다.

전국 8곳에서 운영하며, 비용은 무료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피해로, 최근 수도권·지방 모두 피해가 속출하며 사회 문제가 됐다.

이번 서비스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 목적으로, 이미 계약한 임차인보다 계약 예정자가 주 대상이다.

운영 거점 위치와 예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토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제도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전국 8곳이라는 거점 수가 수요 대비 충분한지, 접근성 문제로 실효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계약 예정 임차인】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국토부 컨설팅 예약 —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선순위 근저당 여부 점검 요청.

【이미 계약한 임차인】 이번 서비스 주 대상은 아니나, 계약갱신 앞둔 경우 활용 검토 가능.

【임대인·집주인】 직접 수혜 대상은 아니나, 임차인 불안 심리 완화로 공실 해소에 간접 도움이 될 수 있음.

시행 전: 18일 이전 계약 예정자는 일정 조정해 컨설팅 선 이용 권장.

시행 후: 전국 8개 거점 위치·예약 방법 국토부 홈페이지 확인 필수.

적용 제외 가능성: 거점 외 지역 거주자는 방문 접근성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