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200만원 싸게 샀다가 청탁금지법 기소…무죄받은 공무원, 이유는

업무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약 200만원 저렴하게 구매한 구청 건설과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법은 16일 해당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무죄의 핵심 근거는 거래 경위와 가격 차이가 불법적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거래의 구체적 맥락과 의도가 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준을 일부 제시합니다.

공직자와 거래하는 건설·부동산·용역 업체 입장에서는 통상적 거래와 불법 이익 제공의 경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사례입니다.

【공직자】 직무 관련 업체와의 거래는 가격 차이 규모와 무관하게 거래 경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용역 업체 관계자】 공직자와 중고 물품·서비스 거래를 할 때는 시세 근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거래 자체보다 대가성 여부가 처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거래 관련자】 청탁금지법은 금액 기준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의도도 함께 판단하므로, 유사 거래 전 법률 전문가 검토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