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도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法 “국내사업장 존재하지 않아”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법원에서 연속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과세당국의 '실질 사업장' 논리가 사법부의 '형식적 고정사업장' 기준에 막히는 반복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OECD BEPS(세원잠식·이익이전 방지) 논의와 디지털세(Pillar 2) 도입 흐름과 맞물려, 국내 입법 없이 과세당국 단독으로 대형 플랫폼 법인세를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판결이 축적될수록 유사 구조의 해외 법인들이 동일 논리로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당국의 세수 리스크가 복수 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별도 입법하지 않은 상태로, OECD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의 국내 이행 법제화 속도가 이 공백을 메울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사례에서도 유사한 고정사업장 논쟁이 반복된 바 있어, 현행 조세조약 체계와 디지털 경제 현실 간 괴리가 장기 구조 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 자회사·연락사무소·서비스 계약 구조를 활용하는 외국계 법인의 세무 담당자라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매·마케팅 서비스 계약만으로 고정사업장 인정 불가'로 판단한 논리를 자사 계약 구조와 대조해 세무 리스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광고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법인세 부담이 제한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국내 광고 플랫폼·미디어 법인 대비 조세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관련 정책·입법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세 관련 입법 동향을 주시하는 투자자라면, 기재부의 Pillar 2 이행 법안 진행 상황 및 조세조약 개정 협상 여부를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이며 각하된 지방소득세 부분은 별도 절차가 남아 있어, 전체 세액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닌 점을 리스크 점검 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국세청의 상고 여부 및 2심 진행 경과가 향후 동종 소송의 선례 구속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어, 관련 행정소송 판결 동향을 지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