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류'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2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석탄화력발전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석탄화력특별법은 쉽게 말해, 노후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관련 지역·노동자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등 세부 내용은 현재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된 배경에는 발전소 인근 지역 고용 문제와 전력 수급 우려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통과 이후 본회의 표결 등 추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내 석탄 발전 비중 축소가 법제화되어 전력 도매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LNG·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제조·외식·냉장 창고 등)은 전기 요금 변동 일정을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건물주】 건물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해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 정책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 국내 LNG 발전·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기업의 사업 구조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시행 일정과 지원 내용은 본회의 통과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